정부 보조사업 절반 넘게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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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망용리 0 Comments 68 Views 22-05-29 20:19본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 목표500개 사업중 261개 통폐합2021년 부담금 수입 21조4000억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선 정부가 올해 평가 대상 보조사업 50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엄격한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집행 부진 사업 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3∼25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2022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이 의결됐다.정부는 전체 평가 대상 사업 500개 중 261개 사업(52.2%)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43.2%)와 비교해 구조조정 대상 사업 비율이 9%포인트 상승했다. 정상 추진 사업은 32개, 사업방식 변경 사업은 207개다.우선 정부는 수혜 범위가 협소하거나, 비목 전환이 필요한 사업 등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46개 사업은 폐지(즉시 폐지 20개, 단계적 폐지 26개)하기로 했다. 이 중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정보화)’ 사업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즉시 폐지하고,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넥스 상장 기업 수 감소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효과성이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213개 사업은 규모를 감축할 예정이다. 이외 목적이 유사한 ‘광역버스 안전·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최 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 수행과 건전성의 조화가 중요하다”면서 “향후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보조사업 정비를 추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보조사업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이 2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원(6.2%)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증가 등이 꼽혔다.징수된 부담금은 금융 분야(5조4450억원)에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산업·에너지(4조7479억원), 보건·의료(2조9676억원) 등 분야에 각각 쓰였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선 정부가 올해 평가 대상 보조사업 50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엄격한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집행 부진 사업 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3∼25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2022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이 의결됐다.정부는 전체 평가 대상 사업 500개 중 261개 사업(52.2%)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43.2%)와 비교해 구조조정 대상 사업 비율이 9%포인트 상승했다. 정상 추진 사업은 32개, 사업방식 변경 사업은 207개다.우선 정부는 수혜 범위가 협소하거나, 비목 전환이 필요한 사업 등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46개 사업은 폐지(즉시 폐지 20개, 단계적 폐지 26개)하기로 했다. 이 중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정보화)’ 사업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즉시 폐지하고,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넥스 상장 기업 수 감소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효과성이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213개 사업은 규모를 감축할 예정이다. 이외 목적이 유사한 ‘광역버스 안전·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최 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 수행과 건전성의 조화가 중요하다”면서 “향후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보조사업 정비를 추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보조사업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이 2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원(6.2%)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증가 등이 꼽혔다.징수된 부담금은 금융 분야(5조4450억원)에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산업·에너지(4조7479억원), 보건·의료(2조9676억원) 등 분야에 각각 쓰였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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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부도 한 표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승리의 V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한 시민과 자녀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다함께 엄지척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산책나온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함박웃음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왼쪽)와 안철수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경기 군포 산본 로데오거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리도 엄지척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9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전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에 참석해 한 지지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 29일 경기도를 중심으로 총력전을 펼쳤다. 마지막 한표가 아쉬운 여야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3월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띄고 있어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임기 초 국정동력 확보 여부를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물러설 수없다는 절박감속에 지방선거에서 드러날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한 표라도 더… 마지막 호소여야 지도부는 이날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를 찾아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강광주 안산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를 주재한 후 경기 북서부 지역을 돌며 유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박지현·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경기 용인, 이천, 구리, 성남 등지에서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여야 지도부가 이처럼 지방선거 막지막 주말 유세에 열을 올린 가운데 각자 셈법에선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여당 내부에선 현재까지 분위기를 고려할 때 3월 대선 승리를 거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통상 새 정부 집권초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원활한 정책 조율을 위해서라도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국민의힘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절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방권력을 차지할 경우 이전 집권세력인 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민주당의 정권 견제론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안정을 바라는 민심이 확인되면 정국 주도권이 급격하게 국민의힘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반면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이 압승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 집권초기부터 국정운영이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민주당이 부진한 성적표를 받는다면 지난 3월 대선 패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한번 민심의 회초리를 맞게 된다. 이 경우 지방선거 패배를 둘러싼 당내 책임론을 두고 극심한 내부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선거 막판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지도부와 갈등이 불거지면서 내홍을 겪었다.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면 박 위원장이 꺼내든 '쇄신안'에 다시 불이 붙어 당내 각 계파간 갈등이 재연될 공산이 높다.민주당 내 계파별 갈등도 촉발될 수 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책임을 어느 계파에서 지느냐를 두고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목표대로 과반 승리를 거둔다면 정권 견제론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와의 팽팽한 긴장감이 집권 초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 27~28일 양일간 진행된 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최대인 20.62%를 기록했다.■국힘 vs 민주, 자체 종반 판세는?선거 종반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0곳 이상에서 승리할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일단 서울,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충북, 강원 등에서 우세를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영남권을 바탕으로 접전을 보이고 있는 경기, 인천, 충남 등에서 내심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국민의힘이 10곳이 넘는 광역단체장을 가져올 경우 지난 2018년 넘겨줬던 지방권력을 다시 찾아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당 내부에선 섣부른 낙승 기대는 금물이라며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반면 민주당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4곳을 기반으로 접전 지역에서 박빙우세를 자신하고 있다.주요 격전지인 경기, 인천, 대전, 세종의 경우 현재 민주당이 지방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신 한번 민심의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최근 각종 유세에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한명숙 후보가 여론조사의 절대적 열세 예상과 달리 0.6%p 차이로 석패한 사례를 들며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결과와) 다를 것"이라며 막판까지 투표 독려에 공을 들이고 있다.
尹대통령 부부도 한 표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승리의 V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한 시민과 자녀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다함께 엄지척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산책나온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함박웃음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왼쪽)와 안철수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경기 군포 산본 로데오거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리도 엄지척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9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전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에 참석해 한 지지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 29일 경기도를 중심으로 총력전을 펼쳤다. 마지막 한표가 아쉬운 여야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3월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띄고 있어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임기 초 국정동력 확보 여부를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물러설 수없다는 절박감속에 지방선거에서 드러날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한 표라도 더… 마지막 호소여야 지도부는 이날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를 찾아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강광주 안산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를 주재한 후 경기 북서부 지역을 돌며 유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박지현·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경기 용인, 이천, 구리, 성남 등지에서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여야 지도부가 이처럼 지방선거 막지막 주말 유세에 열을 올린 가운데 각자 셈법에선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여당 내부에선 현재까지 분위기를 고려할 때 3월 대선 승리를 거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통상 새 정부 집권초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원활한 정책 조율을 위해서라도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국민의힘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절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방권력을 차지할 경우 이전 집권세력인 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민주당의 정권 견제론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안정을 바라는 민심이 확인되면 정국 주도권이 급격하게 국민의힘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반면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이 압승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 집권초기부터 국정운영이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민주당이 부진한 성적표를 받는다면 지난 3월 대선 패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한번 민심의 회초리를 맞게 된다. 이 경우 지방선거 패배를 둘러싼 당내 책임론을 두고 극심한 내부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선거 막판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지도부와 갈등이 불거지면서 내홍을 겪었다.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면 박 위원장이 꺼내든 '쇄신안'에 다시 불이 붙어 당내 각 계파간 갈등이 재연될 공산이 높다.민주당 내 계파별 갈등도 촉발될 수 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책임을 어느 계파에서 지느냐를 두고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목표대로 과반 승리를 거둔다면 정권 견제론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와의 팽팽한 긴장감이 집권 초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 27~28일 양일간 진행된 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최대인 20.62%를 기록했다.■국힘 vs 민주, 자체 종반 판세는?선거 종반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0곳 이상에서 승리할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일단 서울,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충북, 강원 등에서 우세를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영남권을 바탕으로 접전을 보이고 있는 경기, 인천, 충남 등에서 내심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국민의힘이 10곳이 넘는 광역단체장을 가져올 경우 지난 2018년 넘겨줬던 지방권력을 다시 찾아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당 내부에선 섣부른 낙승 기대는 금물이라며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반면 민주당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4곳을 기반으로 접전 지역에서 박빙우세를 자신하고 있다.주요 격전지인 경기, 인천, 대전, 세종의 경우 현재 민주당이 지방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신 한번 민심의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최근 각종 유세에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한명숙 후보가 여론조사의 절대적 열세 예상과 달리 0.6%p 차이로 석패한 사례를 들며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결과와) 다를 것"이라며 막판까지 투표 독려에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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