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희생으로... 미국 총기 규제 법안, 상원 문턱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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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도혜  0 Comments  72 Views  22-06-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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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 의원 20명 총기 규제 원칙 합의위험 큰 사람 총기 압류 '붉은깃발법' 지원바이든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



총기 규제 시위대가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2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함께 총기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미국 상원에서 총기 규제 관련 입법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다.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규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나온 합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장해온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법안을 저지해왔던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일부가 동참하면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을 진행해온 민주·공화당 상원의원 20명은 안전한 총기 사용을 위한 9가지 초당적 규제 조치에 합의했다. 지난달 24일 텍사스주(州) 유밸디 롭초등학교에서 18세 청소년의 자동소총 난사로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 등 21명이 희생되는 참극이 발생한 뒤 총기 규제 여론이 높아지면서 의회도 협상에 나선 결과다.이번 합의안에는 이른바 ‘붉은깃발(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붉은깃발법은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극도로 큰 사람의 총기 소유를 일시 금지해달라고 경찰 또는 개인이 연방법원에 요청하면 판사 승인으로 총기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워싱턴과 19개 주에서 시행 중인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합의안에는 또 △18~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범죄 기록 및 정신건강 신원 조회 등 확인 요건 강화 △학교 안전ㆍ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측의 기존 총기 규제 요구에는 못 미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공격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 연령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 등을 촉구해왔다.



총기 규제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 참가자가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총기 폭력을 끝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다만 합의안에 공화당 의원 10명이 가세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우회하며 총기 규제 관련 입법에 나서려면 최소 10명의 공화당 의원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도 당론에 여러 차례 반기를 들어 온 조 맨친 의원이 포함됐다.앞서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그간 여러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처리됐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하원은 지난 8일에도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은 “이번 합의안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것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지만 법안 제정으로 이어진다면 총기 규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날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으로, 수십 년 내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의원들은 오는 24일 의회 휴회 전까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원칙적인 내용이라 세부 법안 문구 작성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붉은깃발법 지원 자금을 연방 예산 삭감으로 마련하자는 공화당 측 의견도 법안 처리 과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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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향하는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인사하는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봉하마을 방문을 환영하는 주민 등 인파 150여명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외치며 박수로 환대하는 가운데 김 여사는 이들에게 두세 차례 고개를 숙이며 묘역으로 향했다. 권 여사 측에서 조호연 비서실장과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가 나와 김 여사를 안내했다.김 여사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분향하고 묵념했다. 노 전 대통령이 묻힌 너럭바위 주변을 장식한, 지지자들의 메시지가 새겨진 박석에 관해 묻거나 주변 지리에 관해 설명을 듣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를 찾아 헌화 분향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는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김 여사와 권 여사의 환담은 오후 3시부터 1시간30분가량 이어졌다. 권 여사는 사저 현관까지 나와 웃으며 김 여사를 맞이했다.김 여사는 환담에서 윤 대통령이 좌천 인사로 힘들었던 시절 자신과 영화 ‘변호인’을 보며 눈물 흘린 기억을 먼저 꺼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이 영화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노 전 대통령의 일화를 각색한 내용이다.



권양숙 여사 예방 위해 사저 향하는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연합뉴스이에 권 여사는 “과거 윤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한 뒤 나와 만난 적이 있다”며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화답했다.김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너(윤 대통령)는 통합의 대통령이 돼라’고 말해주셨을 것 같다”면서 “국민통합을 강조하신 노 전 대통령을 모두가 좋아했다”고 말했다.권 여사는 김 여사에게 “몸이 불편해 (윤 대통령) 취임식에 가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채찍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많이 참으셔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현충원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빗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윤 대통령) 뒤에서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도 너무 잘하셨다”고 했다.김 여사는 “여사님을 보고 많이 배웠다”고 답했다.



권양숙 여사 만난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 권양숙 여사 예방. 대통령실 제공권 여사는 김 여사에게 “먼 길을 찾아와줘 고맙다”면서 “영부인으로서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자 김 여사는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듣겠다”고 했다.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권 여사님께서 빵을 좋아하신다’고 했다”며 빵을 권 여사에게 전달했다. 권 여사는 지역 특산물인 ‘김해 장군차(茶)’를 대접했고, 노 전 대통령 어록집인 ‘노무현의 사람사는 세상’ 4권을 답례로 선물했다.



권양숙 여사 만난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권양숙 여사 만난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강 대변인은 “두 분이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삶과 애환, 내조 방법 등에 대해 허물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김 여사는 이날 환담을 마치고 노 전 대통령 기념관인 ‘깨어있는 시민 문화 체험 전시관’을 방문해 30분간 둘러봤다. 노 전 대통령 일대기를 살펴본 김 여사는 티셔츠와 우산, 에코백을 기념품으로 구입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인 '깨어있는 시민 문화 체험 전시관'을 둘러보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인 '깨어있는 시민 문화 체험 전시관'을 둘러본 뒤 기념품을 구매하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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