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도 끝났는데…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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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망용리  0 Comments  68 Views  22-06-0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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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금감원장 사의에도 인선 아직…국책은행도 어수선루나·테라사태, 가계부채 등 현안 많은데…금융권 혼란 가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금융당국 수장 인선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이 되도록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나오지 않으면서 금융권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5일 고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후임 준비가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김 회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공식 발표는 미뤄지고 있다.금융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문제가 해결되면 금융위원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총리가 지난달 21일 임명되고 2주가 지났음에도 금융당국 수장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김소영 서울대 교수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금융위원장보다 부위원장 인선이 먼저 발표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사의를 표명한 전 정부의 위원장과 현 정부의 부위원장이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감원장, 국책은행 수장 인선도 밀리고 있다. 정 원장은 지난달 12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사의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모두를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사표를 요구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금감원장 인선도 곧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하마평만 무성할 뿐 공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기 금감원장으로는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정연수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오르내린다. KDB산업은행은 이동걸 전 회장이 지난달 9일 이임식을 하고 물러난 뒤, 최대현 수석부행장(전무이사)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차기 회장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마평에 올랐던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IBK기업은행은 윤종원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행이 무산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윤 행장은 한 총리의 추천으로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것을 놓고 여당 내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윤 행장은 국무조정실장직을 고사했다. 윤 행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아직 남아있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윤 행장의 거취도 애매해졌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수출입은행장도 조기에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 행장의 임기는 오는 10월까지다. 다만 수출입은행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문제는 금융당국 인선이 늦어지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루나·테라 사태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문제, 가계부채 대응, '코로나 금융지원'의 출구 전략 마련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금융당국은 주요 정책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분위기다.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정책의 윤곽은 나와 있겠지만 수장 인선 이후에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안이 많은 만큼, 조만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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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항모강습단 연합 기회훈련 마지막날인 4일 한미 양측 함정 6척과 항공기 3대가 대열을 형성해 항진하고 있다. (해군 제공) 2022.6.4/뉴스1 © News1(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단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군과 미군의 연합훈련도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의 향후 도발 수위에 따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한미의 대북 압박 수위도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우리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환태평양연합훈련'(RIMPAC·림팩) 참가차 지난달 31일 제주해군기지를 떠난 우리 훈련전단과 미 해군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 간의 연합훈련이 이달 2일부터 사흘간 일본 오키나와(沖繩) 동남쪽 공해상에서 실시됐다.이번 훈련엔 우리 해군의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1만4500톤급)과 구축함 '세종대왕함'(7600톤급)·'문무대왕함'(4400톤급), 그리고 해상작전헬기 '링스' 등이 참여했다.또 미군 측에선 원자력추진 항모 '레이건'(10만톤급)을 비롯해 순양함 '엔티텀'(9800톤급), 구축함 '벤폴드'(6900톤급), 군수지원함 '빅혼', 그리고 MH-60R '시호크' 헬기와 F/A-18 '슈퍼호넷' 전투기 등이 함께했다.한미 양국 군의 연합훈련에 핵추진 항모가 동원된 건 2017년 11월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한미 해군이 지난 2~4일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2일 마라도함에서 이함을 준비하는 미군 MH-60 해상작전헬기.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2.6.4/뉴스1이번 훈련은 기본적으로 우리 해군의 림팩 참가를 계기로 한 '기회 훈련'이지만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임박했다는 한미의 평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북한은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총 17차례(실패 1차례 포함)에 걸쳐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무력시위를 벌였다.북한은 또 2018년 5월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복구 작업도 끝내고 현재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군 안팎에선 북한이 실제로 7차 핵실험 등을 감행할 경우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미는 앞서 2018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북미대화 과정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사실상 중단했다.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 개발을 계속해왔고, 이에 한미는 지난달 2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적시 한반도 전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를 위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 재가동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기 평택 소재 공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조정실를 찾아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훈련 범위·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한미 연합훈련 확대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것이다.이와 관련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지난달 25일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Ⅱ'와 '에이태큼스'(ATACMS)를 1발식 쏘는 연합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한미 군 당국이 미사일 사격훈련으로 공동대응에 나선 것 또한 2017년 7월 이후 4년10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올 3월24일 북한이 ICBM을 쐈을 땐 우리 군 단독으로 현무-Ⅱ·ATACMS 등의 사격훈련을 했다.한미는 이달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국방장관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향후 한미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배치 등에 관한 계획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이런 가운데 미군 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B-1B '랜서' 전략폭격기 편대를 태평양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군 소식통은 "전략폭격기는 물론 최근 F-16·22·35 등 미군 전투기 약 40대가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됐다"며 "이들 자산이 한반도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미군의 대북 압박이 현재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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