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측 '정경심 유죄' 동양대 PC·공모관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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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망용리  0 Comments  55 Views  22-06-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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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재판으로 5개월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에선 유죄 증거인 동양대 PC가 또 거론됐고 공모 여부도 쟁점이 됐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기자]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하나로 꼽힙니다.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등 허위 입시 서류 등이 저장돼있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이전 재판부는 1월 이 PC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고,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재판부는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했는데,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 저장매체를 제3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PC 압수 때 참여권이 박탈됐다는 정경심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대법원은 이 사안에 그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추가로 내놨습니다.대법원은 강사 휴게실 공용 PC의 소유·관리자는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이고 압수는 정당하며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정 전 교수는 입시 업무방해 유죄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그사이 휴직과 정기인사 등으로 재판부 구성은 바뀌었습니다.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 문제를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쟁은 진행형입니다.조 전 장관 측은 또 검찰이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공모관계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주요 증거의 효력을 계속 다투면서, 공모관계 성립을 부정해 이미 유죄 확정된 아내 사건과의 연관성을 끊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조국 / 전 법무부 장관> "더욱 성실히 재판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대 PC 증거능력 여전히 없다고 생각하세요?)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파견해 공소 유지를 맡기는 등 전열을 정비하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조국 #정경심 #동양대_PC #자녀_입시비리 #공모관계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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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이은해는 피해자를 몰래 물에 밀어 빠뜨리고, 조현수는 물에서 피해자를 붙잡기까지 했다.”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2019년 5월경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이러한 수법으로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조 씨가 이 같이 윤 씨를 살해하려다 비명을 들은 지인에게 현장을 들켜 계획이 틀어지는 등 구체적인 살인미수 정황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다음달인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을 찾아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윤 씨가 이 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점, 조 씨가 범행에 적극 공모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사망 전까지 월 평균 450만 원을 받던 피해자는 이 씨와 교제 후 이 씨와 조 씨에게 2억 원 이상을 송금하는 등 경제적 착취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내가 자살해도 은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은해한테 인정받고 싶다’고 말하는 등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이들은 결국 2018년 12월경 피해자의 재정 상황이 파탄에 이르자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최종 수익으로 노리고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이에 이 씨와 조 씨의 공동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이 씨와 조 씨는 약 30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고개를 든 채 정면을 응시했고,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담담한 어조로 답했다.이날 재판을 지켜본 윤 씨의 유족은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 씨와 조 씨는) 입장할 때 고개도 숙이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였다”며 “지난 3년간 우리가 받았던 고통을 이은해와 조현수도 똑같이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이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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