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폐지 아닌 한시적 연장? 파업 풀었지만 숙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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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호래 0 Comments 91 Views 22-06-18 21:46본문
━[뉴스분석]
화물연대 파업이 풀린 15일 부산 신선대부두 출입구 앞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올 하반기가 힘들게 생겼습니다."지난 14일 밤 경기도 의왕내륙화물기지(ICD)에서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세종시를 향해 길을 나서던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했다.화물연대 측과 ▶안전운임 지속 추진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논의 ▶고유가 따른 지원 대책 추진 등에 합의하며 8일째 이어지던 집단운송거부(파업)는 풀었지만, 앞으로 남은 일정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였다.실제로 파업은 일단 종료됐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안전운임 지속 추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급선무다.━'안전운임 지속' 놓고 해석차국토부는 전날 밤 협상 타결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라고 적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요구했던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가 아니라 한시적 연장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오후 경기 의왕ICD제2터미널에서 화물연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교섭을 벌이고 있다. [뉴스1]안전운임 연장 쪽에 방점이 찍혔다면 현실적으로 품목 확대는 더 어려워 보인다. 현재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된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을 상설화하고, 적용 품목까지 대폭 늘리자는 게 일관된 주장이다. 일시적인 연장과는 거리가 멀다.이처럼 엇갈리는 해석을 어떻게 조율해서 적정한 합의점을 찾느냐가 올 하반기에 해야 할 가장 큰 숙제다. 게다가 앞으로는 국토부와 화물연대뿐 아니라 정치권과 화주단체(무역협회)까지 협상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안전운임을 지속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화주단체는 안전운임이 연장되면 그만큼 물류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물류비 부담" 화주단체 반발화주단체는 운송비 부담 증가 등을 내세워 예정대로 안전운임의 올해 말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처럼 정부 차원에서 화물운송요금을 정해서 이를 강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물류업계 등에 따르면 앞서 호주가 2016년 4월 7일 최저운임 성격의 도로안전 운임을 보장하는 시행령을 시행했다가 화주 등의 반발로 2주 만에 폐기했다. 현재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안전운임이 상당 부분 호주 사례를 참고했는데 정작 호주 정부는 이를 폐기한 것이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브라질 정도뿐이다.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국가들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한다.화주들은 특히 안전운임보다 적게 지불했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범법자만 양산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이다. 호주의 경우도 애초 벌금 규정은 없었다. ━안전운임 효과 정밀분석 필요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수입은 꽤 증가했지만 화주들은 운송료가 평균 30% 넘게 오른 데다 유례없는 처벌규정까지 있는 상황이라 불만이 상당하다"며 "여기에 안전운임의 안전운전효과에 대한 비판까지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자료를 보면 컨테이너 차주는 2019년 월 300만원이던 수입이 지난해에는 373만원으로 24.3% 증가했다. 특히 시멘트 차주는 월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111%나 상승했다. 근무시간도 5~11% 줄었다.반면 같은 기간 이들 차량의 교통사고는 2.3% 줄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19%가 늘었고 과속단속 건수도 증가했다. 화주단체들은 "이처럼 안전효과가 낮은 안전운임을 계속할 이유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이 때문에 안전운임을 연장 또는 상설화하려면 화주단체를 설득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제인 셈이다. 안전운임을 지속하는 대신 처벌규정 완화 등 보완책을 제시해야 할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안전운임의 정밀한 효과 분석 역시 요구된다. .유정훈 아주대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화물 운송시장을 노동문제로 접근해서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바람에 상황이 꼬였다"며 "본질에 맞게 명칭을 표준운임 또는 최저운임이라고 하고 이에 맞는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풀린 15일 부산 신선대부두 출입구 앞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올 하반기가 힘들게 생겼습니다."지난 14일 밤 경기도 의왕내륙화물기지(ICD)에서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세종시를 향해 길을 나서던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했다.화물연대 측과 ▶안전운임 지속 추진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논의 ▶고유가 따른 지원 대책 추진 등에 합의하며 8일째 이어지던 집단운송거부(파업)는 풀었지만, 앞으로 남은 일정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였다.실제로 파업은 일단 종료됐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안전운임 지속 추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급선무다.━'안전운임 지속' 놓고 해석차국토부는 전날 밤 협상 타결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라고 적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요구했던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가 아니라 한시적 연장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오후 경기 의왕ICD제2터미널에서 화물연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교섭을 벌이고 있다. [뉴스1]안전운임 연장 쪽에 방점이 찍혔다면 현실적으로 품목 확대는 더 어려워 보인다. 현재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된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을 상설화하고, 적용 품목까지 대폭 늘리자는 게 일관된 주장이다. 일시적인 연장과는 거리가 멀다.이처럼 엇갈리는 해석을 어떻게 조율해서 적정한 합의점을 찾느냐가 올 하반기에 해야 할 가장 큰 숙제다. 게다가 앞으로는 국토부와 화물연대뿐 아니라 정치권과 화주단체(무역협회)까지 협상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안전운임을 지속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화주단체는 안전운임이 연장되면 그만큼 물류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물류비 부담" 화주단체 반발화주단체는 운송비 부담 증가 등을 내세워 예정대로 안전운임의 올해 말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처럼 정부 차원에서 화물운송요금을 정해서 이를 강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물류업계 등에 따르면 앞서 호주가 2016년 4월 7일 최저운임 성격의 도로안전 운임을 보장하는 시행령을 시행했다가 화주 등의 반발로 2주 만에 폐기했다. 현재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안전운임이 상당 부분 호주 사례를 참고했는데 정작 호주 정부는 이를 폐기한 것이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브라질 정도뿐이다.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국가들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한다.화주들은 특히 안전운임보다 적게 지불했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범법자만 양산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이다. 호주의 경우도 애초 벌금 규정은 없었다. ━안전운임 효과 정밀분석 필요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수입은 꽤 증가했지만 화주들은 운송료가 평균 30% 넘게 오른 데다 유례없는 처벌규정까지 있는 상황이라 불만이 상당하다"며 "여기에 안전운임의 안전운전효과에 대한 비판까지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자료를 보면 컨테이너 차주는 2019년 월 300만원이던 수입이 지난해에는 373만원으로 24.3% 증가했다. 특히 시멘트 차주는 월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111%나 상승했다. 근무시간도 5~11% 줄었다.반면 같은 기간 이들 차량의 교통사고는 2.3% 줄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19%가 늘었고 과속단속 건수도 증가했다. 화주단체들은 "이처럼 안전효과가 낮은 안전운임을 계속할 이유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이 때문에 안전운임을 연장 또는 상설화하려면 화주단체를 설득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제인 셈이다. 안전운임을 지속하는 대신 처벌규정 완화 등 보완책을 제시해야 할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안전운임의 정밀한 효과 분석 역시 요구된다. .유정훈 아주대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화물 운송시장을 노동문제로 접근해서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바람에 상황이 꼬였다"며 "본질에 맞게 명칭을 표준운임 또는 최저운임이라고 하고 이에 맞는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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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 카르파치오 크레센도 호텔 428레스토랑의 류훈덕 셰프는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부모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사계절의 산, 들, 강, 바다의 제철 식재료를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좋아서 맛깔스러운 밥상을 끼니마다 먹었다. 아버지가 좋은 식재료를 구해오고 어머니는 그걸 요리하다 보니 항상 집에는 손님이 가득했다.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익숙한 어린시절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주방일을 돕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고 즐거운 놀이가 됐다. 특히 부모가 일을 하면 스스로 점심, 저녁을 준비하며 시골 재료들을 먹는 방법을 쉽게 몸에 익혔다. 간식거리도 과자가 아니라 밭에서 생무, 오디를 따서 먹으며 성장하다 보니 특정 식재료로 요리를 만들어 먹는 과정에 큰 재미를 느꼈다.류 셰프는 이처럼 식재료와 요리에 노출된 어린 날을 보냈지만 요리와는 전혀 상관 없는 전자 계통을 전공해 실제 취업까지 했다. 하지만 본인이 진짜 원하는 일이 요리라는 것을 몸으로 부딪혀 깨닫게 되자 늦은 나이에 본격적으로 요리에 뛰어들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 처음에는 요리학원에서 자격증을 많이 따는 것에 집중했다.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1년 만에 자격증 7개를 취득하게 되었다. 고된 과정이었지만 요리를 좋아한다는 본인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처음 요리를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붐이 일던 시기였다. 서래마을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12시간을 근무하며 본격적인 요리를 했는데 다른 동료들보다 2~3시간은 일찍 나와서 빵까지 만들었지만 한번도 힘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단다.
류훈덕 셰프류 셰프의 목표는 5성급 호텔 레스토랑의 주방이었는데 이는 열악한 환경을 버티며 미래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됐고 결국 리츠칼튼 호텔 더 가든 레스토랑에 취업했다. 이어 시드니 힐튼호텔 글래스 브라서리(glass brasserie), 프랑스 호텔 레스토랑 밀리용(Hotel Restaurant Million), 맥코이 다이닝(McCoy’s Dining) 오너셰프를 거쳐 호텔 크레센도 1층에 위치한 428레스토랑의 헤드셰프로 자리 잡았다. 이중 맥코이 다이닝은 귀국한 뒤 처음으로 헤드셰프로 일한 곳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자신의 색은 빠지고 정체성을 잃은 공간이 되어갔다. 류 셰프 스스로도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아 너무 힘들었단다. 결국 어렵게 돌아가더라도 요리에 진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좋아하는 음식을 하기로 결정하고 음식점의 형태랑 방향을 바꾸자 손님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자신만의 요리를 선보이기에 적합한 공간을 찾다가 자리 잡게 된 곳이 바로 지금의 428레스토랑. 현재 그의 요리는 프렌치를 기반으로 둔 유러피안 다이닝을 표방한다. 제철 재료를 활용하고 서양 음식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재료와 조리법은 서양식을 따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지화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풍미, 식감, 향을 한국 사람에게 맞추는 유러피안 퀴진을 선보이고 있다.
비프 웰링턴첫번째 시그니처 메뉴는 비프 웰링턴. 전통적인 비프 웰링턴은 소고기를 ?셀과 함께 파이지로 감싸서 오븐에 구워내는 영국 요리이다. 류 셰프는 프렌치 터치를 넣은 비프 웰링턴으로 새롭게 해석해서 선보인다. 버섯, 양파 등을 곱게 다져 버터와 함께 뭉근히 볶아낸 ?셀에 트러플을 더해 더 풍부한 향으로 비프 웰링턴의 속을 채운다. 특히 한우 사골과 야채를 넣은 프렌치 느낌의 소스를 곁들이는데 강한 소고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다. 소고기는 한우 안심을 사용해 매우 부드럽고 쥬시하게 먹을 수 있다.두번째 시그니처 메뉴는 카르파치오로 우리에게 익숙한 광어를 사용한다. 날생선을 양념해서 먹는 음식으로 우리 입맛에 맞춰 이탈리아 카르파치오와 남미 세비체의 중간 정도로 서브된다. 양념이나 소스에 재우는 느낌으로 숙성된 광어에 양념을 진하게 더했다. 광어는 3일 정도의 숙성 과정을 거치고 시트러스 양념을 곁들여 낸다.
유한나 푸드칼럼니스트류 셰프는 본질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수준에서 변형과 재미를 더하기 위해 끊임없이 요리를 연구한다. 그러나 요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요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다. 다른 곳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방법도 그에게는 요리이기 때문이다. 요리를 만들 때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만든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고 감동과 추억을 줄 수 있는 직업이 셰프라고 말한다. 타인들이 미소를 지으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그는 오늘도 요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광어 카르파치오 크레센도 호텔 428레스토랑의 류훈덕 셰프는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부모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사계절의 산, 들, 강, 바다의 제철 식재료를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좋아서 맛깔스러운 밥상을 끼니마다 먹었다. 아버지가 좋은 식재료를 구해오고 어머니는 그걸 요리하다 보니 항상 집에는 손님이 가득했다.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익숙한 어린시절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주방일을 돕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고 즐거운 놀이가 됐다. 특히 부모가 일을 하면 스스로 점심, 저녁을 준비하며 시골 재료들을 먹는 방법을 쉽게 몸에 익혔다. 간식거리도 과자가 아니라 밭에서 생무, 오디를 따서 먹으며 성장하다 보니 특정 식재료로 요리를 만들어 먹는 과정에 큰 재미를 느꼈다.류 셰프는 이처럼 식재료와 요리에 노출된 어린 날을 보냈지만 요리와는 전혀 상관 없는 전자 계통을 전공해 실제 취업까지 했다. 하지만 본인이 진짜 원하는 일이 요리라는 것을 몸으로 부딪혀 깨닫게 되자 늦은 나이에 본격적으로 요리에 뛰어들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 처음에는 요리학원에서 자격증을 많이 따는 것에 집중했다.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1년 만에 자격증 7개를 취득하게 되었다. 고된 과정이었지만 요리를 좋아한다는 본인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처음 요리를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붐이 일던 시기였다. 서래마을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12시간을 근무하며 본격적인 요리를 했는데 다른 동료들보다 2~3시간은 일찍 나와서 빵까지 만들었지만 한번도 힘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단다.
류훈덕 셰프류 셰프의 목표는 5성급 호텔 레스토랑의 주방이었는데 이는 열악한 환경을 버티며 미래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됐고 결국 리츠칼튼 호텔 더 가든 레스토랑에 취업했다. 이어 시드니 힐튼호텔 글래스 브라서리(glass brasserie), 프랑스 호텔 레스토랑 밀리용(Hotel Restaurant Million), 맥코이 다이닝(McCoy’s Dining) 오너셰프를 거쳐 호텔 크레센도 1층에 위치한 428레스토랑의 헤드셰프로 자리 잡았다. 이중 맥코이 다이닝은 귀국한 뒤 처음으로 헤드셰프로 일한 곳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자신의 색은 빠지고 정체성을 잃은 공간이 되어갔다. 류 셰프 스스로도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아 너무 힘들었단다. 결국 어렵게 돌아가더라도 요리에 진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좋아하는 음식을 하기로 결정하고 음식점의 형태랑 방향을 바꾸자 손님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자신만의 요리를 선보이기에 적합한 공간을 찾다가 자리 잡게 된 곳이 바로 지금의 428레스토랑. 현재 그의 요리는 프렌치를 기반으로 둔 유러피안 다이닝을 표방한다. 제철 재료를 활용하고 서양 음식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재료와 조리법은 서양식을 따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지화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풍미, 식감, 향을 한국 사람에게 맞추는 유러피안 퀴진을 선보이고 있다.
비프 웰링턴첫번째 시그니처 메뉴는 비프 웰링턴. 전통적인 비프 웰링턴은 소고기를 ?셀과 함께 파이지로 감싸서 오븐에 구워내는 영국 요리이다. 류 셰프는 프렌치 터치를 넣은 비프 웰링턴으로 새롭게 해석해서 선보인다. 버섯, 양파 등을 곱게 다져 버터와 함께 뭉근히 볶아낸 ?셀에 트러플을 더해 더 풍부한 향으로 비프 웰링턴의 속을 채운다. 특히 한우 사골과 야채를 넣은 프렌치 느낌의 소스를 곁들이는데 강한 소고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다. 소고기는 한우 안심을 사용해 매우 부드럽고 쥬시하게 먹을 수 있다.두번째 시그니처 메뉴는 카르파치오로 우리에게 익숙한 광어를 사용한다. 날생선을 양념해서 먹는 음식으로 우리 입맛에 맞춰 이탈리아 카르파치오와 남미 세비체의 중간 정도로 서브된다. 양념이나 소스에 재우는 느낌으로 숙성된 광어에 양념을 진하게 더했다. 광어는 3일 정도의 숙성 과정을 거치고 시트러스 양념을 곁들여 낸다.
유한나 푸드칼럼니스트류 셰프는 본질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수준에서 변형과 재미를 더하기 위해 끊임없이 요리를 연구한다. 그러나 요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요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다. 다른 곳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방법도 그에게는 요리이기 때문이다. 요리를 만들 때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만든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고 감동과 추억을 줄 수 있는 직업이 셰프라고 말한다. 타인들이 미소를 지으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그는 오늘도 요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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