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신임 北인권대사 "적국으로의 강제 북송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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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신유 0 Comments 48 Views 22-07-28 16:46본문
28일 임명된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을 외면하는 건 민주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임명장 전수식에 참석한 모습. 뉴스1.━"귀순 의사, 자의적 판단 안 돼"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여야 정쟁화로 '신 북풍 몰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인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과 북한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민의 망명이나 귀순 의사를 자의적으로 정부가 판단하면 안 된다"며 "사법부가 (이 사안을)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 정권에 따라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이참에 명문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굉장히 짧은 시간 (탈북 어민들이) 여기 있다가 북송된 게 큰 문제"라며 "엄연히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있는데 여기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게 먼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금 및 취조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무죄추정 원칙 등 적법 절차가 보장됐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는 북한에서 '다수의 사람이 처형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사형제 폐지를 적극 지지했던 지난 정권에서 자의적 사형, 고문, 학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으로 비판받았던 북한으로 (어민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 송환한 건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했던 탈북 어민의 판문점 송환 당시 사진 10장에 대해선 "한 장의 사진이 백 마디, 천 마디의 얘기를 대변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당시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이 묶인 채로 안대를 쓰고 대기하다 송환 직전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어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한 강제 북송 사진. 경찰특공대 등 관계자들이 어민의 양 팔을 잡고 강제로 군사분계선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통일부.━책임 규명·국제 관여 집중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은 지난 2017년 초대 이정훈 대사가 임기 종료로 물러난 뒤 5년 만이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명시돼 있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빈 자리였다. 박 장관은 이날 이 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지난 5년간 북한인권대사가 공석이었는데 신정부가 출범하고 2개월 만에 좋은 분을 모셔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사는 "많은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과 연결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북한 내 인권 상황 모니터링과 관련 기록 보존을 통한 '책임 규명'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등 '국제적 관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향후 임명될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3자 협력'을 하겠다고 했다. 또 북한 인권을 고리로 한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사는 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 북한인권법은 지원 대상을 북한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대사의 권한 밖의 사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그는 "북한 인권을 다루는 범위는 '정권 안보'가 아닌 '인간 안보'를 촉구하는 차원도 있다"며 "그 내용 속에 우리 국민인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현재 대우 등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사는 이날 오후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통화하고 "로버트 킹 전 특사 이후 5년 넘게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일부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만나 통일부가 추진 중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문제를 논의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책임규명 뿐만 아니라, 인도적 상황의 전반적 개선 등 국제사회와 함께 건설적으로 관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 대사는 "탈북민,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고 통일부가 이날 밝혔다.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마친 뒤 발언하는 모습. 오른쪽은 박진 외교부 장관. 뉴스1.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임명장 전수식에 참석한 모습. 뉴스1.━"귀순 의사, 자의적 판단 안 돼"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여야 정쟁화로 '신 북풍 몰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인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과 북한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민의 망명이나 귀순 의사를 자의적으로 정부가 판단하면 안 된다"며 "사법부가 (이 사안을)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 정권에 따라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이참에 명문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굉장히 짧은 시간 (탈북 어민들이) 여기 있다가 북송된 게 큰 문제"라며 "엄연히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있는데 여기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게 먼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금 및 취조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무죄추정 원칙 등 적법 절차가 보장됐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는 북한에서 '다수의 사람이 처형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사형제 폐지를 적극 지지했던 지난 정권에서 자의적 사형, 고문, 학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으로 비판받았던 북한으로 (어민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 송환한 건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했던 탈북 어민의 판문점 송환 당시 사진 10장에 대해선 "한 장의 사진이 백 마디, 천 마디의 얘기를 대변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당시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이 묶인 채로 안대를 쓰고 대기하다 송환 직전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어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한 강제 북송 사진. 경찰특공대 등 관계자들이 어민의 양 팔을 잡고 강제로 군사분계선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통일부.━책임 규명·국제 관여 집중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은 지난 2017년 초대 이정훈 대사가 임기 종료로 물러난 뒤 5년 만이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명시돼 있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빈 자리였다. 박 장관은 이날 이 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지난 5년간 북한인권대사가 공석이었는데 신정부가 출범하고 2개월 만에 좋은 분을 모셔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사는 "많은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과 연결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북한 내 인권 상황 모니터링과 관련 기록 보존을 통한 '책임 규명'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등 '국제적 관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향후 임명될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3자 협력'을 하겠다고 했다. 또 북한 인권을 고리로 한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사는 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 북한인권법은 지원 대상을 북한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대사의 권한 밖의 사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그는 "북한 인권을 다루는 범위는 '정권 안보'가 아닌 '인간 안보'를 촉구하는 차원도 있다"며 "그 내용 속에 우리 국민인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현재 대우 등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사는 이날 오후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통화하고 "로버트 킹 전 특사 이후 5년 넘게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일부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만나 통일부가 추진 중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문제를 논의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책임규명 뿐만 아니라, 인도적 상황의 전반적 개선 등 국제사회와 함께 건설적으로 관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 대사는 "탈북민,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고 통일부가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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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권성동 “李, 의혹 해명해야”…김기현 “오싹함”권성동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한 죽음은 벌써 네 번째”라며 “대장동 게이트,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등 하나같이 파렴치한 번죄적 의혹이다.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의원이 떳떳하다면 왜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는 것이냐.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면 이런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대행은 “이재명 의원은 대선 패배 두 달만에 복귀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고 이번에는 당대표 자리를 노리고 있다”며 “자신을 향한 온갖 의혹을 덮기 위해 더 큰 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정치하는 목적은 `법으로부터의 도피`다”라고 말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은 이런 이재명 의원을 조직적으로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서, 당대표로 만들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죽음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는 것이냐”며 “지금 국민이 이재명 의원에게 바라는 것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본의혹’에 대한 사과와 책임”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엄중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며 “그래야 이 부부를 둘러싼 의문스런 죽음의 행진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녹취록 제보자의 석연찮은 죽음과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벌써 네 번째 죽음”이라며 “도저히 우연이라고 하기엔 믿기 힘든, 마치 저승사자라도 보는 듯한 오싹함마저 느끼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과 4범의 범죄자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것도 모자라, 의혹 덩어리 이 의원을 또다시 제1야당의 수장으로 내세우려는 민주당의 지금 상황은 아무리 봐도 정의롭지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또 “범죄혐의가 밝혀지지 못하도록 권력을 이용해 강제로 진실을 덮고 공공연하게 법치를 짓밟는 일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개딸` 응원에 박민영 “참으로 가관”박민영 대변인은 이와중에 이 의원과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이 서로 응원한 내용을 보고 “참으로 가관”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팬덤은 ‘댓글 정화’라는 이름의 집단적 ‘여론 조작’에 가담하고 정치인(이재명)은 ‘고맙다’며 그것을 장려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옳고 그름은 따져보지도 않은 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인의 의혹을 두둔하는 팬덤과 그 팬덤의 여론 조작에 휘둘리는 정치가 어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의원을 향해 “이 의원이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던 팬덤의 극단적 행태는 이재명 의원의 이름에 먹칠하는 ‘문자 폭탄’ 뿐인 것이냐”고 쏘아 붙이면서 “이같은 여론 조작은 막아야 할 극단이 아니라고 보시는지 한번 답해 보시라”고 질문을 던졌다.한편 이 의원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은 전날 수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을 미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권성동 “李, 의혹 해명해야”…김기현 “오싹함”권성동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한 죽음은 벌써 네 번째”라며 “대장동 게이트,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등 하나같이 파렴치한 번죄적 의혹이다.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의원이 떳떳하다면 왜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는 것이냐.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면 이런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대행은 “이재명 의원은 대선 패배 두 달만에 복귀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고 이번에는 당대표 자리를 노리고 있다”며 “자신을 향한 온갖 의혹을 덮기 위해 더 큰 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정치하는 목적은 `법으로부터의 도피`다”라고 말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은 이런 이재명 의원을 조직적으로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서, 당대표로 만들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죽음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는 것이냐”며 “지금 국민이 이재명 의원에게 바라는 것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본의혹’에 대한 사과와 책임”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엄중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며 “그래야 이 부부를 둘러싼 의문스런 죽음의 행진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녹취록 제보자의 석연찮은 죽음과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벌써 네 번째 죽음”이라며 “도저히 우연이라고 하기엔 믿기 힘든, 마치 저승사자라도 보는 듯한 오싹함마저 느끼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과 4범의 범죄자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것도 모자라, 의혹 덩어리 이 의원을 또다시 제1야당의 수장으로 내세우려는 민주당의 지금 상황은 아무리 봐도 정의롭지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또 “범죄혐의가 밝혀지지 못하도록 권력을 이용해 강제로 진실을 덮고 공공연하게 법치를 짓밟는 일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개딸` 응원에 박민영 “참으로 가관”박민영 대변인은 이와중에 이 의원과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이 서로 응원한 내용을 보고 “참으로 가관”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팬덤은 ‘댓글 정화’라는 이름의 집단적 ‘여론 조작’에 가담하고 정치인(이재명)은 ‘고맙다’며 그것을 장려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옳고 그름은 따져보지도 않은 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인의 의혹을 두둔하는 팬덤과 그 팬덤의 여론 조작에 휘둘리는 정치가 어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의원을 향해 “이 의원이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던 팬덤의 극단적 행태는 이재명 의원의 이름에 먹칠하는 ‘문자 폭탄’ 뿐인 것이냐”고 쏘아 붙이면서 “이같은 여론 조작은 막아야 할 극단이 아니라고 보시는지 한번 답해 보시라”고 질문을 던졌다.한편 이 의원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은 전날 수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을 미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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