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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자율조정 절차중양측 요구안 받아들여 지지 않아 첨예 대립완성차, 2024년 5.1% 점유율 제한 등 상생안중고차업계, 대기업 매입 제한·감시기구 요구이르면 상반기 내 '사업조정심의' 절차 돌입[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인근에서 열린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3.28. kch0523@newsis.com[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대기업(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길이 열렸지만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대립은 여전하다. 자율조정을 통한 양측간의 상생안 도출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개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대기업 현대·기아차와 중고차 업계의 자율조정 4차 회의가 개최된다. 양측은 지난 회의에서 도출된 민간조정심의 위원들의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주최 '중고자동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회의'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한 바 있다.심의위는 다만 "대기업 업체들의 시장 진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사업조정심의위에서 관련 조치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기부에서는 지난 1월부터 당사자 간 자율조정을 진행 중이다.자율조정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다면 당장이라도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은 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현대차는 시장점유율을 올해 2.5%를 시작으로 2023년 3.6%, 2024년 5.1%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상생안을 내걸었다. 또 '5년·10만km 이내'의 자사 브랜드 차량에 대해서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고, 나머지 매입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기존 중고차 업계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업계는 대기업이 소매 판매 시장 점유율에 대한 자체적인 제한을 내걸었지만 매입 시장은 100% 열려있어, 중고차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매입도 소매 판매 시장 점유율과 동일한 비율로 허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아울러 3년의 유예기간과 함께 대기업의 상생안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신차 영업권을 중고차 시장에 나눠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상반기 내에 중기부 차관 주재의 사업조정심의회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있다. 추가로 몇 차례의 자율조정을 거치며 양측의 수용 한계 지점에 대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온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업조정심의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좌장을 맡은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대기업의 중고차 매입 자체에 선을 긋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매입 이후 이윤을 남기지 않고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현재 중고차업계의 요구사항 가운데 지난해 을지로위원회 당시 중재 과정에서 공감대를 얻었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1년 사이 상황이 많이 달라져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