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순차 확대 등 관측 “빠르면 5월부터”인천공항 위주 재개…지방 ‘홀대론’ 대두입국격리면제 효과 제한적 “입출국 확대돼야”무사증‘감감’…업계 ’리오프닝’ 대비 만전중단된 국제선 하늘길이 재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50% 수준까지 복원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구체적인 안건이 방역당국 등 협의를 거쳐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는 단계적 하늘길 확대에 대한 방역당국의 신중론과, 일원화된 입국 공항에만 맞춰진 확대 추이입니다. 방역 효율성 등을 따져 대부분 인천공항에 초점을 둔 논의로 전개되면서 제주 등 지방공항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방공항으로 논의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안건 제시와 대중앙 접촉을 더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다음주 국제선 복원 방향 협의” 국토부 등은 최근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과 국제선 운항 복원 계획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주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이같은 내용은 최종 확정사안은 아니라고 국토부 측이 밝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정부가 4일부터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하는 등 방역 조치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어 국토부 계획도 빠르면 5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에 무게는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여전히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라 논의 방향과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연내 “코로나19 이전 50% 수준 예상”2019년 우리나라 국제선 정기편 운항은 주 4천770편가량에 달했지만, 지난달 406편에 그쳤습니다. 입국자 격리면제 시행에 이달 420편으로 소폭 늘었을 뿐, 큰 진전은 없습니다. 더구나 일원화된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국제선 도착 편수는 코로나19 이전 40편에서 현재 10편으로 제한된 상황입니다.국토부의 국제선 운항 복원 계획 초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제선 운항 증편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합니다.1단계는 5월부터로 이 기간 매달 100편씩 국제선을 증편하고, 인천공항 도착 편수 제한도 시간당 20회로 늘릴 예정입니다. 7~8월 2단계 때에는 매달 300편씩 국제선을 증편하고, 인천공항 도착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제한도 시간당 30회로 확대합니다. 3단계 때 국제선 운항을 50%까지 회복시킨다는 계획인데, 이르면 10월 정도 내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 시기면 미주나 유럽 항공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본과 중국 등 운항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전체 국제노선이 정상화되는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운항허가권 이관…PCR 검사 해제 등 관건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을 만나 현재 방역당국이 결정하는 신규 운항 허가 권한의 국토부 이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외국 항공사들이 항공편 운항을 속속 재개하는데 국적 항공사들만 운항하지 않으면 해외 공항 슬롯 상실도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선 운항횟수는 매달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입국 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한항공 노조 등 항공업계에서는 "유명무실해진 입국 시 PCR 검사를 면제해야 항공산업이 살고 노동자가 산다"는 취지 성명서를 내는 등 PCR 검사 면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국제선이 증편될 경우, 인천공항에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할 인력과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인데, 그만큼 인천공항에 초점이 맞춰진 확대 요구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공급 제한…”항공권 가격 올라”최근까지 이어진 정부의 국제선 운항 제한 조치에 국적 항공사들은 해외 공항 슬롯을 반납해야 할 위기까지 놓였습니다. 통상 항공사들은 배분받은 슬롯을 80% 사용해야만 권한을 유지하는데, 코로나 시국 아예 운항을 못하면서 미국, 유럽 등 주요 공항의 슬롯을 다른 외항사에 빼앗길 우려가 커져버렸습니다.또 우리나라 제한 조치로 국제선 운항 재개가 안되면 상대국에서 항공협정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항공업계는 올해 국제선 운항 재개가 업계 존폐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항공업계 관계자는 “입국격리면제 여파에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고유가에, 국제선 운항편수는 늘리지도 못해 난감한 상황이다. 매달 운항편을 배정받는 절차도 절차지만 늘릴 여지도 없어 문제”라며 “고스란히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 항공권을 시작으로 상품가격도 비싸지는 추세다. 대책이 절실한 입장”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습니다.‘지방공항 소외론’ 대두정작 국토부나 항공사 요구, 어디에도 지방공항의 현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천이 확대되면 연계-경유편을 이용해 다니던지, 알아서 활용하란 말로 플이됩니다.우선적으로 일원화된 인천공항 위주의 운항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 구도로도 해석됩니다. 사실 배정된 항공사들의 슬롯 자체가 인천에 집중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방역당국의 신중한 입장까지 감안하면 한꺼번에 출입국 통로를 넓히자는 요구가 자칫 과해보일 수 있고 방역 인프라나 인력 배치 등 갖춰야할 대책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사안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여집니다.올들어 2월 말까지 제주 방문 관광객은 220만명으로 국내 관광객이 호황이라지만 외국인은 7천명을 조금 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오가는 국제선 한 편 없는 ‘무늬만’ 국제공항으로 운영하다간 자칫 제주공항만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타격에 면세점, 카지노 등 연관산업들은 줄줄이 고사해야할 판입니다.‘무사증 재개’ 관건…’리오프닝’ 대비 주력무사증 중단 2년 째, 입국 통로는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제주 등 5개 지방공항(제주·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 중 국제선을 운영하는 공항은 김해·대구 뿐이고, 대구는 부정기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국토부 논의가 시작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지방공항 현실과 해외노선 재개 필요성을 전하는 움직임을 더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관광기관·단체가 나서 지속적으로 무사증 재개에 국제선 회복을 제안했다지만, 한층 더 실천적인 정책 접근과 성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절실해지는 이유입니다.제주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방역 완화 추세에서, 늦게나마 입국자 격리 면제 조치를 통해 외국인 수요들을 끌어들일 여지는 생겨났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 16개국 등의 무비자(무사증) 발급 중단이 풀리지 않고, 직항 여건 역시 막힌 상태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바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한 대형 카지노업계 관계자도 “빠르면 올 여름 기점으로 해외노선이 더 확대되고 무사증 발급 등 규제도 순차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선 ‘리오프닝’ 차원에서 인력 확보를 비롯해 손님맞이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