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문신업계 "법이 시대 못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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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신유  0 Comments  75 Views  22-04-0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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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4로 기각…헌재 "안정성·사후 의료조치 보장안돼"문신업계 "헌재 결정 참담…합법화 투쟁 이어나갈 것"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문신사법 제정 촉구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강수련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다시 한 번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문신사(타투이스트)들이 또 한숨을 쉬고 있다.31일 헌재는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타투) 관련 단체들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정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허용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고 판단했다.또 '문신시술 자격제도' 같은 대안 도입은 '입법의 영역'이라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에게만 문신시술을 허용했다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이같은 결정에 타투이스트들은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반발했다.경기도 일산에서 타투 시술을 하는 타투이스트 A씨는 "2020년에는 일본에서도 타투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요지부동"이라며 "누가 요즘 타투를 받을 때 의료행위라고 생각을 하냐, 패션이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미용업에 종사하며 반영구화장, 눈썹문신을 하고 있다는 B씨도 "요즘 여자들 중에 반영구화장이나 눈썹문신 안하는 사람 수가 얼마나 될 것 같냐"며 "의료계에게 휘둘리는 입법부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무작정 불법이라고만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같다"고 불만을 말했다.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사 단체들은 이날 오후 헌재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중앙회) 이사장은 "오늘 판결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시대가 바뀌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지만 이 나라 법관들은 오랜 경험, 상식조차 거부하고 오로지 당신들의 판단으로 세상이 통제돼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김소윤 중앙회 부회장도 "재판관 구성이 바뀌었다 들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법은 시대를 못따라가는 것 같다"며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장 굉장히 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장인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불법으로 보고 있고, 그 손을 들어준 헌재 결정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또 타투유니온도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재는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베껴오던 1992년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합법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소리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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