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당정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기정사실화하자 카드사 노조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점포와 인력, 마케팅비 등을 줄여서 이익을 낸 만큼 또 수수료를 낮춰야 하는 구조에 반기를 든 것이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가 제로인 상황에서 카드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고용이 위협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MT리포트]카드 수수료의 경제학]"지난 12년간 13회에 걸친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들은 갈수록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지난 8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하 카드수수료율) 추가 인하 반대와 현행 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카드사들은 인하된 카드수수료율로 인해대부분의 가맹점으로부터 원가에 못 미치는 수수료를 받는다.실제로 전체 가맹점 중 92% 이상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으로 카드수수료 실질 부담이 0%인 것으로 조사된다. 본업인 신용판매(이하 신판)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점포와 인력 구조조정이 잇따랐다. 그 결과 영업점은 40%가 사라졌고,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8500명으로 줄었다. 추가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면 올해보다 영업이익이 3분의 1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이는 곧 모집인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더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카드사 노조가 총파업 카드까지 손에 든 이유다.카드수수료율 규제는 고객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른바 '혜자카드'로 불리던 상품들을 정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년전만 해도 카드 혜택 사용에 있어 '전월 실적'이 아예 없으면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따른 할인율 혹은 포인트 적립율이 높은 카드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카드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카드사들이 과거의 수수료율에 근거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던 카드상품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다. 카드수수료율 규제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가 진 것이다.소상공인과 영세가맹점주들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직접적인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됐지만 밴(VAN)사는 무료로 주던 영수증 출력 감열지 값을 받았고, 무상으로 주던 포스(POS)도 유료로 바꿨다. 낮아진 카드수수료보다 못 받게 된 무상 서비스 비용이 더 컸다. 무엇보다카드사의 판매촉진 이벤트가 축소되면서 매출이 줄었다. 매출이 주니 수입은 수수료를 아낀 것 이상으로 감소했다. 수수료를 더 내더라도 매출이 확대되고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깨졌기 때문이다. 카드수수료율 혜택은 결국 카드사·밴사의 무상서비스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기업이나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에게 돌아간다. 한 때 최고 4.5%였던 수수료율이 절반 가량 낮아져 반사이익이 적지 않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 맡길 일을 규제하다 보니 시장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