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성 혼숙 무인 호텔 업주, 처벌 규정 없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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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리아 0 Comments 92 Views 21-11-10 18:57본문
남녀 청소년이 함께 투숙한 무인 호텔의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제주지방법원은 신분증 확인 설비 등이 없이 무인 계산기만 설치해 남녀 청소년이 혼숙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 호텔 업주 62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법원은 A 씨가 경찰 출동 전까지 청소년들이 투숙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청소년 이성 혼숙 방지를 위한 신분증 확인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1월 남녀 청소년이 자신의 무인 호텔에 혼숙할 때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종업원을 배치하거나 설비 등을 갖추지 않고 혼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앞서 지난 2017년, 남녀 청소년의 무인텔 혼숙을 방지하기 위해 투숙객 확인 설비나 직원을 둬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생겼지만, 위반 시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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