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중국의 수출제한 예고 후 3주 지나서야 관계부처 합동회의컨트롤타워 부재 지적…특정국가 의존 ‘구조적 취약성’도단비 같은 순간 위해…줄 선 트럭 군 당국이 비축용 요소수를 민간에 공급한 11일 오후 인천 중구의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 요소수를 주입하려는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지난해 ‘마스크 대란’ 이후 두번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며 ‘요소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유통 통제에 돌입했지만 사태 초기에 이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해 ‘요소수 대란’을 불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 석탄·전력난으로 요소 물량이 부족해지자 지난달 15일 ‘요소 수출 검사’를 의무화하고 사실상 수출을 중단했다. 나흘 전인 지난달 11일에는 이미 검사를 예고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적어도 실제 의무 수출 검사가 시행된 시점에서 한국 정부도 관련 검토에 들어가야 했다.하지만 외교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중국의 의무 검사 예고 열흘 뒤인 21일에야 현지 공관으로부터 요소 수출 중단에 따른 위험성을 보고받고 상황을 인지했다. 이러다 보니 수출 중단 사흘 뒤인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요소수는 안건에 오르지도 않았다. 그사이 화물차와 물류 현장을 중심으로 요소수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전국적인 품귀, 가격 급등 현상이 순식간에 확산됐다.정부는 중국의 수출제한 예고 이후 약 3주 만인 이달 2일에야 처음으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요소수 문제를 논의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정보를 더 빨리 의미 있게 받아들여 예측하고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늑장 대응을 인정하면서도 “늦었지만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고 자평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주무부처들의 책임·업무 범위 떠넘기기도 답답함을 키웠다. 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전환, 사재기 단속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묻는 질문에 산업부 관계자들은 “해당 사항들은 환경부 담당”이라며 답을 피했다. 환경부 역시 “요소 수입은 산업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사태 초반 산업부와 환경부,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간 책임과 업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비판도 나온다.업계에서는 정부가 사태 초기 선제대응에 나서지 않고 상황을 방치해 문제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소수 대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정부가 늑장 대응해 요소수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 확산이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와 특정 수입품목을 한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중국 간 패권 다툼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색 현상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 무역업계 관계자는 “이번 요소수 대란으로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부품과 원자재 수입처 전반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원자재 공급망을 꼼꼼히 재검토하고 각국 수입처들과의 정보 공유, 수급 현황 보고 체계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