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제고"…5년간 국가 정책방향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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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호래 0 Comments 88 Views 21-11-03 13:51본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온라인 공청회 개최이동권 제고 위한 추진전략·정책과제 논의…올해 확정·고시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의 비전도(국토부 제공)© 뉴스1(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관심 있는 국민들은 참가신청 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은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 등 국내 교통약자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5183만명)의 3분의 1 수준(약29.7%)인 1540만명으로 증가추세다.한국교통안전공단 컨소시엄(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해 우리나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실태를 분석했다. 이후 지자체와 유관기관, 교통수단 제작사, 장애인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증진계획(안)을 마련했다.공청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한다.추진전략으로는 Δ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등 도입확대 Δ이동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Δ거버넌스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등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Δ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등을 제시했다.관계 전문가들은 토론자로 참석해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한다. 최종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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