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알선 대가" vs "증거 없다"…곽상도 구속영장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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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리아 0 Comments 63 Views 21-12-01 21:33본문
검찰, 자금관리 현황·영수증 등 제시…곽상도 측 알리바이 제시·반박수뢰 혐의 추가 적용 방안 검토 중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데일리안 = 김수민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과 변호인은 1일 심사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이를 반박하는 알리바이 등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제외한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검찰은 대장동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H건설 최고위층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깨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화천대유 측이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다.부동산금융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하나은행 임직원 또한 검찰 조사에서 당시 사내에서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돌연 무산됐고,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도 이러한 진술들을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인 알선의 내용은 특정되지 않았다. 영장 심사에서도 검찰은 알선 상대방이 누구인지 묻는 재판부의 말에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 수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심문 과정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수수 경위나 자금 관리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돈이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알선의 대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성사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봤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당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면서 당시 김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알선 대상이나 방법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자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은 또 이날 심사에서 곽 전 의원에게 수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알선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울 것으로 보고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곽 의원은 이날 오후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에 "심문 과정에서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는 제가 김정태 회장에게 부탁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김만배씨가 남욱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얘기가 됐는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밖에 없다"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심사는 10시 30분쯤부터 서보민 영장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고, 낮 12시 30분쯤 끝났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은 시간 또는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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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뉴시스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1호 영입인재인 조동연 서경대 교수를 “예쁜 브로치”로 비유해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조 교수는 39세의 ‘워킹맘’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망발”이라며 “국민의힘이 성차별적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에서 조 교수에 대해 “굉장히 보기 좋은 젊은 분”이라며 “솔직히 말하자면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아주 전투복 비슷한 것 입고서는 거기에 아주 예쁜 브로치 하나를 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 교수가) 액세서리 같은 기분이 들었다”라며 “보기는 좋은데 이분이 그동안 대중 운동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대규모 조직을 운영한 경험도 없고 학자로서의 역량을 다 보여준 분도 아니다”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가 지난달 30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인선 발표에서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된 조동연 서경대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그러자 민주당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위원장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고 당사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며 “공당의 영입 인재를 장식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의 인생관과 의식 수준을 반영한다“고 비판했다.논란이 확산되자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여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겉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의 영입을 지적한 것”이라며 “액세서리는 여성만 달지 않는다. 그가 남성이라도 같은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뉴시스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1호 영입인재인 조동연 서경대 교수를 “예쁜 브로치”로 비유해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조 교수는 39세의 ‘워킹맘’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망발”이라며 “국민의힘이 성차별적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에서 조 교수에 대해 “굉장히 보기 좋은 젊은 분”이라며 “솔직히 말하자면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아주 전투복 비슷한 것 입고서는 거기에 아주 예쁜 브로치 하나를 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 교수가) 액세서리 같은 기분이 들었다”라며 “보기는 좋은데 이분이 그동안 대중 운동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대규모 조직을 운영한 경험도 없고 학자로서의 역량을 다 보여준 분도 아니다”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가 지난달 30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인선 발표에서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된 조동연 서경대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그러자 민주당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위원장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고 당사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며 “공당의 영입 인재를 장식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의 인생관과 의식 수준을 반영한다“고 비판했다.논란이 확산되자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여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겉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의 영입을 지적한 것”이라며 “액세서리는 여성만 달지 않는다. 그가 남성이라도 같은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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