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덮고 목 누르고…'두 자녀 살해' 20대 부부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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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리아 0 Comments 807 Views 21-02-03 17:23본문
━1심 깨고 살인 혐의 인정 징역 23년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비정한 아버지에게 2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중형을 내렸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황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25)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이들 부부에게 중형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친자녀인 피해자들이 자지 않고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생후 5개월에 불과한 피해자 전신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생후 9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하고 방임, 학대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생명 되돌릴 수 없어 중형 아동학대. [중앙포토] 황씨는 지난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이 잠에서 깨어 시끄럽게 울자 4.3㎏에 달하는 무거운 이불로 전신을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어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보건복지부가 양육환경 일괄조사에 나서기 전까지 아이들이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암매장했고 양육수당을 그대로 받아왔다.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고의로 살인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황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체은닉과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한편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덩달아 첫돌도 안된 남매가 숨진 사건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 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400여 통이 들어왔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삼천피에 찬물? 공매도 재개, 당신 생각은ⓒ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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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문제만 얘기…사표 대법원 보관"해명·반박 사실 여부 따라 파장 가능성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김규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만나 신상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으나 법관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임 부장판사 측이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이야기를 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임 부장판사의 반박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김 대법원장이 탄핵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며 거짓해명을 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인은 3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2020년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은 "현재도 임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은 직후 김 대법원장을 찾아 "몸이 아파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냈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이 2017년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 부장판사에게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친분 있는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임 부장판사가 부탁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임 부장판사를 직접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야구선수 오승환씨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해당 사건 담당 판사는 법관징계위에서 "부당한 간섭은 없었고 임 부장판사의 조언이 재판에 도움이 됐다"고 했으나 임 부장판사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이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말 김 대법원장이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진보정당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2일 "법관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탄핵절차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sh@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상 문제만 얘기…사표 대법원 보관"해명·반박 사실 여부 따라 파장 가능성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김규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만나 신상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으나 법관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임 부장판사 측이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이야기를 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임 부장판사의 반박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김 대법원장이 탄핵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며 거짓해명을 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인은 3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2020년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은 "현재도 임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은 직후 김 대법원장을 찾아 "몸이 아파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냈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이 2017년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 부장판사에게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친분 있는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임 부장판사가 부탁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임 부장판사를 직접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야구선수 오승환씨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해당 사건 담당 판사는 법관징계위에서 "부당한 간섭은 없었고 임 부장판사의 조언이 재판에 도움이 됐다"고 했으나 임 부장판사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이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말 김 대법원장이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진보정당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2일 "법관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탄핵절차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sh@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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